문서보기 - 국심 1995중3778, 1996. 9. 2.
문서번호 국심 1995중3778, 1996. 9. 2.
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한 것으로서 과세제외 대상인지에 대하여 당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6. 9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