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전0322, 1990. 5. 7.
문서번호 국심 1990전0322, 1990. 5. 7.
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0. 5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