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구0795, 1994. 7. 11.
문서번호 국심 1994구0795, 1994. 7. 11.
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○○○에게 환원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7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