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구0757, 1994. 5. 9.
문서번호 국심 1994구0757, 1994. 5. 9.
양도소득세의 결정이 당초 결정시에 면적을 잘못 적용하여 과세한 데 따른 추가결정으로 정당한 처분인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5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