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구0743, 1994. 5. 4.
문서번호 국심 1994구0743, 1994. 5. 4.
쟁점주식의 명의자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4. 5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