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구0726, 1994. 5. 12.
문서번호 국심 1994구0726, 1994. 5. 12.
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, 분양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4. 5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