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구0658, 1994. 9. 13.
문서번호 국심 1994구0658, 1994. 9. 13.
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공매잔대금을 낙찰자의 근저당 담보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아 매각결정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9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