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3722, 1996. 4. 15.
문서번호 국심 1995중3722, 1996. 4. 15.
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6. 4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