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3720, 1996. 5. 10.
문서번호 국심 1995중3720, 1996. 5. 10.
청구인의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5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