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구0612, 1994. 5. 13.
문서번호 국심 1994구0612, 1994. 5. 13.
3년이상 소유하여 거주한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기가 88.12.1인지 여부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5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