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3716, 1996. 12. 24.
문서번호 국심 1995중3716, 1996. 12. 24.
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위헌이라고 한 결정에 따라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6. 1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