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전0308, 1990. 4. 12.
문서번호 국심 1990전0308, 1990. 4. 12.
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및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던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4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