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구0545, 1994. 4. 22.
문서번호 국심 1994구0545, 1994. 4. 22.
쟁점토지를 "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"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4. 4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