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전0259, 1990. 5. 31.
문서번호 국심 1990전0259, 1990. 5. 31.
청구인이 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토지가 실질적으로 청구외 ○○과 함께 청구외 ○○공업사를 공동으로 운영한 2년이상 가동한 공장용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5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