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3688, 1995. 12. 30.
문서번호 국심 1995중3688, 1995. 12. 30.
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