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3667, 1996. 9. 24.
문서번호 국심 1995중3667, 1996. 9. 24.
거주이전을 위하여 신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9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