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구0461, 1994. 4. 15.
문서번호 국심 1994구0461, 1994. 4. 15.
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사업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4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