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전0205, 1990. 4. 12.
문서번호 국심 1990전0205, 1990. 4. 12.
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0. 4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