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0지0424, 2011. 1. 28.

문서번호 조심 2010지0424, 2011. 1. 28.

법인장부가액이 과대평가 되었으므로 법인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(기각)

취득 기각

결정일 2011. 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