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구0421, 1994. 3. 5.
문서번호 국심 1994구0421, 1994. 3. 5.
세무공무원이 대리 작성한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3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