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구0338, 1994. 3. 16.
문서번호 국심 1994구0338, 1994. 3. 16.
검인계약서상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3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