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3643, 1996. 8. 1.
문서번호 국심 1995중3643, 1996. 8. 1.
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를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8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