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구0332, 1994. 4. 7.
문서번호 국심 1994구0332, 1994. 4. 7.
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타당한 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4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