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전0141, 1990. 4. 9.
문서번호 국심 1990전0141, 1990. 4. 9.
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0. 4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