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9-0393, 1999. 6. 30.
문서번호 19 99-0393, 1999. 6. 30.
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9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