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3624, 1995. 12. 21.
문서번호 국심 1995중3624, 1995. 12. 21.
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1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