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구0227, 1994. 3. 31.
문서번호 국심 1994구0227, 1994. 3. 31.
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4. 3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