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전0088, 1990. 3. 26.
문서번호 국심 1990전0088, 1990. 3. 26.
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3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