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전0033, 1990. 3. 19.
문서번호 국심 1990전0033, 1990. 3. 19.
청구법인인 금융기관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○○기금 등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한 후 만기일까지 보유한 데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0. 3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