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3580, 1996. 6. 10.
문서번호 국심 1995중3580, 1996. 6. 10.
공장이전후 2년내에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 곧바로 임대용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6. 6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