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서2674, 1991. 2. 19.

문서번호 국심 1990서2674, 1991. 2. 19.

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이 타당한지 여부 및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 및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1. 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