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3570, 1996. 2. 6.
문서번호 국심 1995중3570, 1996. 2. 6.
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.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