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3569, 1996. 4. 12.
문서번호 국심 1995중3569, 1996. 4. 12.
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전액을 청구인에게 그 납부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6. 4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