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구0140, 1994. 3. 18.
문서번호 국심 1994구0140, 1994. 3. 18.
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3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