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663, 1991. 3. 12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663, 1991. 3. 12.
부동산의 거래를 개인과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1. 3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