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9-0385, 1999. 6. 30.
문서번호 19 99-0385, 1999. 6. 30.
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중과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(경정)
취득
경정
결정일 1999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