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광6068, 1995. 4. 20.

문서번호 국심 1994광6068, 1995. 4. 20.

"쟁점부동산"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5. 4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