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서2651, 1991. 3. 4.

문서번호 국심 1990서2651, 1991. 3. 4.

청구인이 39,175,780원을 동법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1. 3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