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3527, 1997. 4. 28.
문서번호 국심 1995중3527, 1997. 4. 28.
사업양수도시 양도법인으로부터 인수하여야 할 관계회사외상매출금과 자본금수입이자를 미국출자자간에 정산한 것으로 보고 행한 배당소득처분의 당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1997. 4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