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서2650, 1991. 2. 13.

문서번호 국심 1990서2650, 1991. 2. 13.

청구인이 부동산을 신축분양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1. 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