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6041, 1995. 7. 5.
문서번호 국심 1994광6041, 1995. 7. 5.
임의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상호 교환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7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