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3495, 1996. 5. 13.
문서번호 국심 1995중3495, 1996. 5. 13.
청구종중이 토지를 양도한 것이 매매원인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5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