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5822, 1995. 3. 6.
문서번호 국심 1994광5822, 1995. 3. 6.
공부상 1세대2주택 소유자이나 실질적으로는 신주택 취득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3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