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643, 1991. 2. 20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643, 1991. 2. 20.
처분의 당부 및 과세누락으로 인하여 88년도 1역년의 과세된 공급대가가 없을 경우 89년 제2기분을 과세특례규정에 의거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1. 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