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중3457, 1996. 4. 19.

문서번호 국심 1995중3457, 1996. 4. 19.

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6. 4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