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서2642, 1991. 3. 7.

문서번호 국심 1990서2642, 1991. 3. 7.

임야를 취득하여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(기각)

상증 기각

결정일 1991. 3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