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광5592, 1995. 3. 31.

문서번호 국심 1994광5592, 1995. 3. 31.

"쟁점토지"를 등기접수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
상증 기각

결정일 1995. 3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