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광5551, 1995. 3. 30.

문서번호 국심 1994광5551, 1995. 3. 30.

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1995. 3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