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9-0374, 1999. 6. 30.
문서번호 19 99-0374, 1999. 6. 30.
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의 체납 지방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1999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