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3434, 1996. 5. 10.
문서번호 국심 1995중3434, 1996. 5. 10.
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(청구인)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6. 5. 10.